그럼 경제의 순기능이 무너짐으로써 경제병리적 현상을 불러오는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꼽자면
- 시장축소
- 보호무역
- 신용파괴
시장의 크기가 분업을 결정하고 분업은 생산성 향상시킨다는 것은 현대 경제학을 발아시킨 아담 스미스의 가르침이다.
만약 외부충격으로 시장의 크기가 줄어들면, 그래서 분업의 생산성 증대효과가 거꾸로 감축효과로 돌아서면 어찌될까?
당연히 경제는 축소라는 악순환에 빠져든다.
보호무역주의는 그래서 무섭다.
보호무역은 시장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조하거니와, 보호무역이 강화되어 시장이 축소되면, 축소재생산의 악순환이 벌어진다.
...
...
끝으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은 신용창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해줌으로써 물가 불안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운동에너지를 갖춘 통화를 충분히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어떤 외부 충격이 신용창조를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도록 하면 어찌될까?
신용창조는 신용승수만큼 통화를 증대시키지만, 신용파괴는 신용승수만큼 통화를 수렴시키는 작용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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